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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오후 2:48:39 (Hit.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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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들, 한국의 '블루 골드' 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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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②] 이윤놀음과 생명 사이
[프레시안 이말숙/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직후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 협상에서는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한미 FTA를 지켜본 EU와 유럽계 초국적 자본들은 이미 그 이상의 FTA를 요구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속성상 협상 대상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EU FTA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미국 자본에도 공공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미 정부와 관련 연구소, 재계는 EU가 서비스 부문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 역시 가능성이 크다. 한-EU FTA가 우려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도 자유화다. 초국적 물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의 대다수가 유럽계인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상수도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물 사유화' 정책과 결합돼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도 공공서비스가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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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craftskills.biz |
물 사유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 속에 '물'이란 공공적 자원을 특정 기업이 독점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다. 석유가 '검은 금'이라 일컬어지듯, 물은 전세계적으로 '블루 골드(푸른 금)'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막대한 규모의 시장에서 초고속 성장을 약속하는 초국적 물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정도다. 물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는 '상품성'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물 사유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이미 2001년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수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 12월과 2006년 6월 각각 수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폭을 대폭 넓혔다.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상수도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합작하는 형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법제도적인 개혁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중 9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됐고, 33개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인천시는 2006년 7월 초국적 물기업인 프랑스계 베올리아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물은 공공서비스 아닌 산업적 서비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개별 지자체별 민간위탁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물을 사유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상태다.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명의로 발표한 '물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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