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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신청]
• 벤처넷 가입
• 혁신능력평가
• 경영실태조사서
• 벤처확인신청서
작성
•
기술사업계획서(업로드)
•
현장실사기관선정
[현장실사]
•
온라인 접수후 3~5일내 실사일정 착수
•
실사기관별 처리 15일~30일 완료
•
현장 실사는 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자가진단과 기업이 제출한 벤처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 혁신능력평가결과
60점 이상이고, 벤처기업의 범위에 적합할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이 될 때에는 6개월간 동일유형으로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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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투자기업 |
| 상세요건 |
증명서류 |
•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금융사업자
(조합)
로 부터의 주식 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투자비율의
유지기간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투자계약서 사본
•
주금납입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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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기업 |
| 상세요건 |
증명서류 |
•
창업3년 이상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작용제외 |
•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사본
•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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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1년이상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작용 제외 |
•
창업 1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 작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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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기업 (예비벤처기업 현황) |
| 상세요건 |
증명서류 |
•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써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 특허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중인기술은 특허청
장의
증명서) |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기업 |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 양수에 의한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기업 |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 (기술개발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술에 한함) 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기업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연구개발
사업,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산업자원부)
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청)
다.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기술개발
사업,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정보통신부)
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 (과학기술부)
마. 문화 컨텐츠 응용기술기술 개발사업 (문화관광부)
바.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사.
건설기술연구, 개발사업 (건설교통부)
아. 농업기술개발사업
(농림부)
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차.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해양기술부) |
•
정부출연기술: 해당신기술
사업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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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에
따른 주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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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지원내용 |
근
거 |
| 창
업 |
법인설립 |
•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
| 교수/연구원창업 |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가능
•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
| 산재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포함 |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
| 실험실 공장 |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2 |
창
업
세 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등록세 면제 |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 취득세 면제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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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주요지원내용 |
근
거 |
| 금융 |
코스닥 등록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 |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융자사업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
신보
및 기술신보
규정(보증심사부서) |
| 투자지원 |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7조 |
| 인력 |
스톡옵션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조
세특별제한법
제15조 |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
*
일반기업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과)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
창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미국 SBIR 진출지원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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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주요지원내용 |
근
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
| 판로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
| 기타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 1회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
벤처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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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조문 및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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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인증시
제공되는 혜택 |
질문1.
벤처창업을 하면 자금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재 창업
및 창업 초기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해서 연 6.25% 정도의 이자율로 기업당 5억원정도(운전자금은 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운전자금은 5년이내, 시설자금은
7년이내 상환을 하면 됩니다.
•
신청은 중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보증신용재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벤처확인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여
우수벤처 기업을 선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보육센터
입주, 기술협력, 컨설팅 비용 등 해외진출에 대한 초기 활동비를 지 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들 벤처기업은 러시아, 싱가폴 등 10개 지역에 있는 해외지원센터를 통해 정 보 및
현지 활동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수출 벤처기업의
경우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수출벤처기업이라고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률문제만 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이 국내기업으로
국내 법률
문제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분야는
국제거래관련 법률상담 (국제무역(수출입계약 등), 투자(기술도입, 투자유치 등), 기업매각
M&A등)),
국제거래계약서 검토(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분쟁해결(무역관련 클레임 등 조언, 소송절차 안내) 등
입니다.
질문4.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
벤처인증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5.
보통 온라인신청 후 실사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나요?
• 온라인신청
후 중기청에서 접수되기까지 (각 지방청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통상 3-4일이 소요되며,
현장
실사소요 기간은 평가기관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략 30일정도 걸립니다.
(벤처투자기업
평가소요기간은 15일 정도입니다.)
질문6.
예비벤처기업으로 벤처인증을 받아도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개인기업)
•
수도권에서 예비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다음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
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질문7.
벤처인증시 부가적인 혜택은?
•
정부주도의 제반 인증 및 정책사업 참여시 일정비율의 가산점이 부여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
벤처집적시설(벤처빌딩) 입주시 우선배정 혜택
•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투자(IR) 및 해외 전시회 등 다양한 혜택
•
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경영지원 및 포럼가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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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시
컨설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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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
구
분 |
근
거 |
| D-DAY |
•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구비사항 요청)
•
벤처기업인증 가능성 판단
•
요건충족 판단 |
•
제출서류 안내 |
| W+1 |
•
벤처넷 가입,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 경영실태서 작성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 체납여부 확인
• 신용상태
확인 |
| W+2 |
•
벤처넷 가입,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 경영실태서 작성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
| W+3 |
•
벤처인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 체크 |
|
| W+4 |
•
신청접수 및 실사기관 선정
•
실사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 |
• 온라인 신청
• 수행완료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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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정에
따른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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