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라 한다)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시험 ·분석·평가하여 동종제품대비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홍보, 판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국산개발 자본재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EM마크를 부여하고, 인증과정에서 확인된 우수품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산개발 자본재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켜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자본재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부품·소재와 동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류.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용보증기관의 우대보증, 납품 절차상에 수반되는 이행보증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신청인 경유기간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평가 절차
접 수 : 기술표준원 해당부(수시접수)
평가위원회, 현지실사 및 제품시험 인증위원회

평가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함.

접수 안내
화학분야 : 화학응용표준과 [TEL : 02)509-7301~5]
기계/금속분야 : 자본재표준과 [TEL : 02)509-7281~5]
전기/전자분야 : 디지털표준과 [TEL : 02)509-7266~70]
 
 
지원 내용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과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마크
(EM, NT 및 세계 우수 자본재 지정)를 부여하고 각종 자금, 신용보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하자보증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음.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대상

지원근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주요 지원 사항
1) 정부 및 공공 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지원
인증제품의 수요창출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
(개발 완료 확인 후 2년 이내 기간)
* 우선 구매 대상 :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사립학교 등.
- 지원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지원
- 신용보증시 기술력 우대 보증 심사로 절차간소화 및 보증 금액 사정 한도 우대
- 지원근거
-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 보증규정 제 63조 제2항
 
보증절차
 
3) 정책자금 융자의 우선 대상 지원
①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지원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대출조건 : 연 7.5% , 8년
    -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부
② 경영안전 지원사업
    - 지원범위 : 경영안정
    - 대출조건 : 연 7.5%(특별자금 9.5% 이내), 3년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③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 지원범위 : 구조조정 , 입지지원, 유통구조개선, 시장재개발 등
    - 대출조건 : 연 7.5%, 3∼8년
    - 신청접수 : 16개 시 도
④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범위 : 1년 이내 개발가능 기술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최고 1억원)
    - 신청접수 : 지방중소기업청(매년 11월 경 공고)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C2 자금) 추천지원
    - 지원범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 대출한도 : 5억원 이내 (2∼3%P 낮게 적용), 1년 이내
    - 신청접수 : 한국은행 각 지점
⑤ 산업기반 기금
    - 지원범위 : 사업대상 품목
    - 신청접수 : 연중 수시(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6기관)

4) 품질인증(EM) 제품의 하자보증 지원
    - 보증대상 : 품질인증 된 기계류에 대한 하자보수(배상)보증
    - 보증요율 : 보증금액의 0.3%(출자지분의 100배)
    - 신청안내 : 기계공제조합(02-369-8508∼11)

5) 국산 기계 구입용 외환 대출 제도

    - 융자대상품목 :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 신청접수 : 외국환을 취급하는 전 은행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368호 <참조>

-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인증요령을 개정·고시합니다.
   2003. 4. 23
   기술표준원장

- 시행일 : 2003년 5월 1일
경과조치 : 종전고시에 의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인증 신청건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