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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라 한다)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시험 ·분석·평가하여 동종제품대비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홍보, 판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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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개발 자본재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EM마크를 부여하고, 인증과정에서 확인된 우수품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산개발 자본재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켜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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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자본재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부품·소재와 동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류.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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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용보증기관의 우대보증, 납품 절차상에
수반되는 이행보증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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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경유기간 |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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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접 수 : 기술표준원 해당부(수시접수)
평가위원회, 현지실사 및 제품시험 인증위원회
평가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함.
접수
안내
화학분야 : 화학응용표준과 [TEL : 02)509-7301~5]
기계/금속분야 : 자본재표준과 [TEL : 02)509-7281~5]
전기/전자분야 : 디지털표준과 [TEL : 02)509-72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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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과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마크
(EM, NT 및 세계 우수 자본재 지정)를 부여하고 각종 자금, 신용보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하자보증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음.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대상
지원근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주요
지원 사항
1)
정부 및 공공 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지원
인증제품의 수요창출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
(개발 완료 확인 후 2년 이내 기간)
* 우선 구매 대상 :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사립학교
등.
- 지원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지원
- 신용보증시 기술력 우대 보증 심사로 절차간소화 및 보증 금액 사정 한도 우대
- 지원근거
-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 보증규정 제 6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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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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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자금 융자의
우선 대상 지원
①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지원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대출조건 : 연 7.5%
, 8년
-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부
② 경영안전 지원사업
- 지원범위 :
경영안정
- 대출조건 : 연 7.5%(특별자금
9.5% 이내), 3년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③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 지원범위
: 구조조정 , 입지지원, 유통구조개선, 시장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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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연 7.5%,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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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16개 시 도
④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범위
: 1년 이내 개발가능 기술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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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지방중소기업청(매년 11월 경 공고)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C2 자금)
추천지원
- 지원범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 대출한도
: 5억원 이내 (2∼3%P 낮게 적용),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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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한국은행 각 지점
⑤ 산업기반 기금
- 지원범위 : 사업대상
품목
- 신청접수 : 연중 수시(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6기관)
4) 품질인증(EM)
제품의 하자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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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 품질인증 된 기계류에 대한 하자보수(배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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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 보증금액의 0.3%(출자지분의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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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기계공제조합(02-369-8508∼11)
5) 국산 기계 구입용 외환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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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품목 :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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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외국환을 취급하는 전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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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368호 <참조>
-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인증요령을 개정·고시합니다.
2003. 4. 23
기술표준원장
- 시행일 : 2003년 5월 1일
경과조치 : 종전고시에 의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인증 신청건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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