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책임을 폐기단계까지 확장
  - 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자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자생산 공정(Site) 중심의 관리에서 제품 중심의 관리로 환경 정책 변환
  -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제품 개발 (Life Cycle Thinking)
  - 규제 대응에서 자발적 참여로 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각국의 친환경 관련 법안의 현황
ㆍ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ㆍ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ㆍEuP :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ㆍSB20 : Solid Waste: hazardous electronic waste recovery, reuse, and recycling Act
 
 
  규제 내용 시행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
EU RoHs Pb, Cd, Cr6+, Hg, PBB, PBDE
  제품 內사용 금지
2006.7 Pb Free Soldering 적용
유해물질 대체/Eco-SCM 구축
- 부품/물질 대체, 관리 비용 발생
Take-back system 구축
- 폐 제품 회수, 처리비용 발생
친환경 제품 설계 (Eco-Design)

* 미 대응시 : 제품 판매 금지 /
  Recall

WEEE법 제조자 폐 제품 회수/처리 의무화
폐제품 재활용 목표율 규제
2005.8
2007.1
EuP법 Life cycle을 고려한 친환경제품 설계 2007 예정
일본
가전 Recycle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Recycle
  처리 의무화 (50∼60%)
2001.4 제품 Set당 처리 비용 지불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법
Power cord 등 Connector류 內에
  납 등 함유 규제 (납 300ppm 초과)
시행중 Pb 300ppm 이하 함유 부품 사용
  -초과 시 Warning Label 부착
  (미 대응시 소송 발생)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조자 폐 제품 회수/처리 의무화
소형가전 EPS 완충재 사용금지
2003.1
2005.1
목표량 미달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
 
 
기업에서는 제조 공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환경 법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함
 
 
 
유해물질
개선,대체
2004 2005 2005 2005 2005 2004
Eco-SCM
구 축
Green - Partnership
제도 운영
협력업체
환경평가
Global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운영
유해물질관리
체계 구축
녹색구매
제도 운영
유해물질관리
체계 구축
Take-back
System
전략적 제휴 체결 전략적 제휴 시스템 구축중 Sony와
전략적
제휴
Matsushita
Consortium
참여
Joint Association Meeting 구성
친환경제품
설 계
System을 구축하여 제품 시범 출시 중
(유해물질, 재활용성, Energy, 자원 효율성, LCA)
Guide
개발
Eco-Design
시스템 구축
* 일부 경쟁사들은 환경규제를 제품 경쟁력 수단으로 인식, 제품 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제품을 시자에
  출시하는 단계에 있음.
 
 
EU 법규 시행 이후에는 설계/제조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되어, 환경법규 대응 비용으로
  매출액의 2-3%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Cost 항목 변화 비용절감 효과
 
 
환경 규제 및 Buyer 요구 사항
주요 규제 지역 규제물질(성분) 규제강도 허용농도 시행년도
RoHS Directive EU Cd,Pb,Hg,Cr+6,PBB,PBDEs 강화제 규제치 설정 ‘06.7.1
Cadmium Decree 1999 네덜란드 Cd 강화제 100 ppm ↓ 1999
California Pr0oposition 65 미국 Pb 강화제 300 ppm ↓ 1986
Sony Global 대상 Cd 강화제 5ppm ↓ 2002 7.1
* SONY : Green Partnership 제도 운영
 
제품 환경 사고 사례
주요 규제 대상 제품 발생 시점 규제 법규 규제 물질/기준 피해 금액 결과
COMPAQ PC 1999 스웨덴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할로겐 난연재
금지 조항)
할로겐
난연재
검출 無
5,000 만 US$ 공급계약
파기
SONY Play
Station
2001 네덜란드
Cadmiun
Decree 1999
Cadmium 100 mg/kg
이하
매출 130 억¥
영업이익 60 억¥
출하중지
적합품 교환
* 일부 경쟁사들은 환경규제를 제품 경쟁력 수단으로 인식, 제품 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제품을 시자에
  출시하는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