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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책임을 폐기단계까지 확장
- 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자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자생산 공정(Site) 중심의 관리에서 제품 중심의 관리로 환경 정책 변환
-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제품 개발 (Life Cycle Thinking)
-
규제 대응에서 자발적 참여로 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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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친환경 관련 법안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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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ㆍ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ㆍEuP :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ㆍSB20 : Solid Waste: hazardous electronic waste
recovery, reuse, and recycl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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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 |
시행일 |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EU |
RoHs |
•
Pb, Cd, Cr6+, Hg, PBB, PBDE
제품
內사용 금지 |
2006.7 |
•
Pb Free Soldering 적용
•
유해물질 대체/Eco-SCM 구축
- 부품/물질 대체, 관리 비용 발생
•
Take-back system 구축
- 폐 제품 회수, 처리비용 발생
•
친환경 제품 설계 (Eco-Design)
* 미 대응시 : 제품 판매 금지 /
Recall |
| WEEE법 |
•
제조자 폐 제품 회수/처리 의무화
•
폐제품 재활용 목표율 규제 |
2005.8
2007.1 |
| EuP법 |
•
Life cycle을 고려한 친환경제품 설계 |
2007 예정 |
일본
가전 Recycle법 |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Recycle
처리
의무화 (50∼60%) |
2001.4 |
•
제품 Set당 처리 비용 지불 |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법 |
•
Power cord 등 Connector류 內에
납
등 함유 규제 (납 300ppm 초과) |
시행중 |
•
Pb 300ppm 이하 함유 부품 사용
-초과
시 Warning Label 부착
(미 대응시
소송 발생) |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
제조자 폐 제품 회수/처리 의무화
•
소형가전 EPS 완충재 사용금지 |
2003.1
2005.1 |
•
목표량 미달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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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는 제조 공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환경 법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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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개선,대체 |
2004 |
2005 |
2005 |
2005 |
2005 |
2004 |
Eco-SCM
구 축 |
Green -
Partnership
제도 운영 |
협력업체
환경평가 |
Global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운영 |
유해물질관리
체계 구축 |
녹색구매
제도 운영 |
유해물질관리
체계 구축 |
Take-back
System |
전략적
제휴 체결 |
전략적
제휴 |
시스템
구축중 |
Sony와
전략적
제휴 |
Matsushita
Consortium
참여 |
| Joint
Association Meeting 구성 |
친환경제품
설 계 |
System을
구축하여 제품 시범 출시 중
(유해물질, 재활용성, Energy, 자원 효율성, LCA) |
Guide
개발 |
Eco-Design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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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쟁사들은 환경규제를 제품 경쟁력 수단으로 인식, 제품 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제품을
시자에
출시하는 단계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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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법규 시행 이후에는 설계/제조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되어, 환경법규 대응 비용으로
매출액의 2-3%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Cost 항목 변화
|
비용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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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규제 및 Buyer 요구 사항 |
| 주요
규제 |
지역 |
규제물질(성분) |
규제강도 |
허용농도 |
시행년도 |
| RoHS
Directive |
EU |
Cd,Pb,Hg,Cr+6,PBB,PBDEs |
강화제 |
규제치 설정 |
‘06.7.1 |
| Cadmium
Decree 1999 |
네덜란드 |
Cd |
강화제 |
100
ppm ↓ |
1999 |
| California
Pr0oposition 65 |
미국 |
Pb |
강화제 |
300 ppm
↓ |
1986 |
| Sony |
Global
대상 |
Cd |
강화제 |
5ppm ↓ |
2002 7.1 |
|
| * SONY
: Green Partnership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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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환경 사고 사례 |
| 주요
규제 |
대상
제품 |
발생
시점 |
규제
법규 |
규제
물질/기준 |
피해
금액 |
결과 |
| COMPAQ |
PC |
1999 |
스웨덴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할로겐 난연재
금지 조항) |
할로겐
난연재
검출 無 |
5,000 만
US$ |
공급계약
파기 |
| SONY |
Play
Station |
2001 |
네덜란드
Cadmiun
Decree 1999 |
Cadmium
100 mg/kg
이하 |
매출 130
억￥
영업이익 60 억￥ |
출하중지
적합품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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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쟁사들은 환경규제를 제품 경쟁력 수단으로 인식, 제품 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제품을
시자에
출시하는 단계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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