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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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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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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
제33조
(표시품의 우선 구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
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생략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
경영 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
사정을
받은 물품으로 동일한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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