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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마크 표시는,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
(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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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 외 전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②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
③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2(ISO 9002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종목의 지정은, 각각의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900건을
헤아리며, 허가공장수도 전국적으로 약16000 공장이 되고 있다 (1996년1월말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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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또는
종목)은,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또는 종목)을 주무대신
*1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지정은, 그 품목(또는 종목)*2의 광공업품의 제조, 거래, 사용·소비의 실정(그
종목의 가공기술에 의하는 가공,
가공의 거래, 가공품의 사용·소비의 실정)을 주무관청이 충분히 조사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에 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함에 있어서, 가토 표준 코드에 의거하여, "통산성공보",
일간 "통상홍보" 등에 공보 하여
왔지만 금후는 WTO/TBT 통보로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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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광공업품(이하"지정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업자
이며, 또,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가공기술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업자이다.
표시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1품목(또는 1종목)마다에
공장단위로 일본공업
규격표시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인정기관 또는 해당하는 부처에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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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정(승인)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공장에 심사원을 파견하여,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정
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관하는 제조설비(또는 가공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
방법, 기타 품질보증
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
하는 제품의 제조(또는 가공)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JIS
마크의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다.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받은 공장을 JIS마크표시 인정공장이라고 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상품과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제품이 JIS에 해당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나,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 가공
기술에 의해 가공된 광공업품(이하"지정가공품"이라고 한다)이나,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지정가공품의 가공기술
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태는 표시를 붙인 경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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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대신은, 인정한 품목(또는 종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의 성명과 명칭, 허가에 관계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관보 등에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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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대신은,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후에도 허가된 품목의 제조공정 (인정 받은
종목의 가공공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제조업자(또는 인정가공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공장에 공장검사를 하여, 표시의
변경, 지정상품
(또는 지정가공품)판매정지, 표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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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산업성에서는, 1980년도부터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JIS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JIS를 개정했을
때와, 품질보지의 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의 검사기관의 명칭("지정(승인)검사기관"이라고 한다)
등을 공시하여, 그 검사기관에 의한 JIS마크
표시인정공장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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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JIS마크의 표시상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감시를 받기 위해, 모니터
(소비생활개선감시원)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모니터는 일반가정 주부로, 전국에서 715명(1993년도)이
위촉되어있다.
또, 공업표준화법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등이 J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주무대신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무대신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JIS마크제품을 매상하여 JIS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감시하는 매상 테스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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